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근로복지공단, 경기도)

□ 설치비 지원(근로복지공단, 경기도)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대기업,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수 500명 이하) 컨소시엄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상시근로자수 500명 이하) 단독 및 2개 이상 컨소시엄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설 치 형 태		지원금 종류	근로복지공단 지원 한도	경기도 지원 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행정·공공기관 등 + 우선지원대상기업 공동어린이집	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이상 사업주 단체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20억원	2억원	근로복지공단 지원액의 10%
			10억원	1억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 사업주 단체
			4억원	4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단독어린이집
대규모 기업 공동어린이집 (대기업+계열사)		시설전환비	6억원	3천만원	근로복지공단 지원액의 5%

※ 경기도 지원 : 근로복지공단 지원 확정 후 및 어린이집 착공

□ 인건비 지원(근로복지공단)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주단체 대표

○ 지원내용 :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월 평균 근무시간	지원내용(1인당 월 지급액)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주 40시간 이상	60만원	138만원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55만원	121만원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40만원	86만원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0만원	52만원

□ 운영비 지원(근로복지공단)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주단체 대표

○ 지원내용 :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 운영비 및 사업운영비를 분기별(1월,4월,7월,10월)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보육현원	30명 이하	40 ~ 59명	60 ~ 79명	80 ~ 99명	100명 이상
지원금액	월 200만원	월 280만원	월 360만원	월 440만원	월 520만원

□ 임차료 지원(근로복지공단)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주단체 대표

○ 지원내용 : 월세의 80%(년 최대 3억원) [붙임1] 참고

붙임1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시설임차비 지원 안내(공단)

□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사업주 단체인 경우 대표사업주)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 관계인이 아니어야 함

특수 관계인(「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1.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입양자 및 배우자·직속비속 등)

2. 경제적 연관관계(임원 및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 하는 자 및 친족 등)

3. 경영지배관계(본인이나 친족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그 기업 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

□ 지원내용

○ 사업주가 당해 연도 실 집행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월세)의 80% 지원

- 연간 최대 3억원(사업예산 범위 내) ※ 임차보증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직장어린이집 인가받기 전 준비기간 또는 휴원기간 제외

□ 신청방법

○ 직장보육지원시스템(welfare.comwel.or.kr/escac)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신청

- 신청시기 : 전분기 실제 집행된 임차비(월세)에 대하여 다음 분기 첫째 달(4월, 7월, 10월, 1월) 14일까지 신청

※ 예시 : ’24년 1분기(1～3월) 집행한 월세의 80%에 대하여 2분기 시작 월인 4월 1～14일까지 신청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20일

□ 구비서류

○ 임차계약서, 임차료 지출 증빙서류 및 임차인 영수증(증빙서류 포함)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문의

구 분	관할지역	전 화
서울센터	서울/인천/경기/강원	02)2670-0411～29

참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